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텔레그램n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비밀방이 등장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비밀방은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홍글씨' 라는 비밀방이라고 합니다.
01 주홍글씨 무엇?
일명 '텔레그램 자경단' 은 주홍글시라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개설했는데요,
이방에서는 n번방이나 박사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던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홍글씨 라는 명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새니얼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에서 유래한 단어 라고 알려졌는데요,
소설에서 간통을 저지른 자는 가슴에 주홍색 A자 낙인을 직어서 죄인임을 알렸는데, 이처럼 낙인을 찍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활동중인 인원이 2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단체는 '텔레그램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및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돕기 위해 범죄자들을 감시한다" 며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비밀방은 이슈가 되면서 현재 이 대화방에는 총 3000여명의 회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주홍글씨 대화방에는 현재까지 약200여명의 성범죄 의심자의 이름,얼굴,나이,직업,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및 지인의 사진 등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중학생부터 의사, 공기업직원,군인까지 다양한데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박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2 무분별한 신상 노출
주홍글씨는 "범죄자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인권을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하며, 만일 주홍글씨에서 삭제되고 싶으면 1만 BTC(가상화폐 비트코인 800억원가량)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네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를 통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무분별한 신상 정보공개는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후 사법처리 절차를 거친후에 피의자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신상이 공개되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상이 잘못 올라오거나 가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3 2차피해 우려되 지양할 필요있어
주홍글씨에는 범죄 의심자뿐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영상 기반 성적 학대) 피해자라는 여성의 사진도 올라와 있다고 하며 범죄 의심자의 여자친구나 가족 등 무고한 사람의 사진도 공유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위험등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쯤 박사의 이름이 조예준이며 단국대 천안캠퍼스 14학번이라는 글이 허위유포가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행여 정확한 범죄 정보만 올라오더라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재련 변호사는 "주홍글시 취지는 이해한다, 우리가 범치주의 사회에 사는 만큼 범죄가 발생하면 신고하고 수사기관과 범원에 처벌받도록 하는 게 원칙" 이라고 말하며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이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해외 국가와 공조하며 강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주홍글씨 보다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김재련 변호사의 제안입니다.
또한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당국을 믿고 수살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 신상정보 공개는 불법의 소지가 충문한 만큼, 텔레그램을 통한 신상공개는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04 유사n번방 미성년자 운영자
경찰은 n번방 사건 수사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태평양 별명의 A군을 구속해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나이가 16세 미성년자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A씨는 텔레그램에 '태평양 원정대'라는 방을 운영하며 미성년 여성 등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유사한 대화방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3곳(빗썸,업비트,코인원) 과 대행업체 1곳(베스트코인)을 압수수개하고 대행업체1곳(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05 텔레그램에 박제된 성범죄 의심자들
주홍글씨는 앞서 얼굴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곳에 박제된 인물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구매자 '영상 기반 성적 학대(리벤지 포르노)' 유포자 지인능욕(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과 합성하는 디지털 범죄)' 사진 유포자와 구매자 등 다수의 성범죄 의심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얼굴이 공개된 한 중학교 남학생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사진을 도촬한 후 텔레그램방에 공유하며, 성적인 사진 합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전교 부회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학생이 '지인능욕'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영상이 텔레그램 방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소아과 전공의는 자신의 어린 조카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자경단 측은 이 의사가 아동을 진찰하며 추행하는 것이 취미하고 밝히며 앱 을 통해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홍글시 방에 신상이 공개된 박제된 의심자들은 대부분 '자신은 해킹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경단축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과 사과 영상을 올리고, 박제된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남성은"제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라는 글을 써 올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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