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화당 미국의 정치제도 기본 알아보기

미국정치

미국의 정치 제도는 현대 정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권, 법을 만드는 입법권,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으로 권력을 3 등분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합니다.

 

사법부의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고, 입법부인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안전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은 주의 크기와 관계없이 각 주에서 두 명씩,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선출되며 이중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것은 하원의원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간접 선거와 임명으로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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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사는 곳으로 수도인 워신청 D.C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1800년대에 완공되어 1814년 독립 전쟁 때 영국군의 방화로 소실되었다가 재건 후 외벽을 하얗게 칠해 백악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 예산국 등의 직속 관청도 함께 있어 대통령 관저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백악관

국회 의사당

워싱턴의 캐피털 언덕에 있는 국회 의사당은 조지 워싱턴이 1793년에 착공하였으며 개축과 증축을 거쳐 1861년에 현재의 모양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건물의 중앙부와 남북의 양 날개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남쪽은 하원 의사당, 북쪽은 상원 의사당을 쓰이고 있으며 중앙은 큰 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돔의 정상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회 소집 기간을 제외하면 민간인의 방문 관람이 가능합니다.

국회 의사당

연방 대법원

연방 국가인 미국은 사법권에 있어서도 각 주가 독립된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 연방 법원의 판결이 서로 어긋날 경우 판결을 내려 줄 법원이 필요한데 연방 대법원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사법 기관의 우두머리로 최종 상소 법원이자 연방 헌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2000년 고어와 부시의 대통령 선거 최종 판결 건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굵직한 사건의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앞은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방 대법원

공화당

민주당과 함께 미국 양대 정당의 하나로 상징은 코끼리이며 반공주의, 부자 세금 감면, 국가의 규제 완화 등 보수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현대의 공화당을 강경 우파가 장악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휘그당의 분파인 민주당원들과 노예해방주의자들이 1854뇬 7월 미시간주 재슨에서 스스로를 공화당이라 부른 것이 이 정당 이름의 시초입니다.

 

공화당은 창당 이후 급성장세를 보였으며 1856년에 존 프리몬트가 최초의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했으며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0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남북전쟁 이후 북부와 중서부 농민 및 도시지역 산업계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요 1860년~1932년 사이의 18회 대선에서 14회나 승리했으며 1896년에는 대선에서도 이기도 상하원도 모두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후임 윌리엄 하워드 대프트의 보수성을 비판하며 1912년 공화당을 탈당, 진보당으로 결성함으로써 공화당은 내분사태를 맞습니다.

 

대공황의 영향으로 1932년에는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패배했으며 이후 20년 동안이나 권력을 잡지 못하다가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당선으로 어렵게 정권을 다시 지었습니다.

1980년에 당선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은 재선에 성공했으며 조지 부시가 뒤어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으나 아들 조지 W 부시가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2002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해 권력을 민주당에 또 넘겨주었습니다.

민주당

미국 양대 정당의 하나로 당의 상징은 당나귀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는 1792년 T. 제퍼슨이 주 측이 된 '공화파'로부터 시작되는데 이후 이 정파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다가 A. 잭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830년대 현재의 당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860년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공화당의 A. 링컨에게 패배한 후 줄곧 소수당에 머물다가 1929년 경제대공황이 발생하여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격감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가운데 1932년 '뉴딩정책'을 내세운 F.D루스벨트가 출마하여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H.S트루먼, J.F케네디, L.B존슨 등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의회의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미국사회가 보수화되기 시작하면서 연이어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1976년 대통령선거에서 지미 카터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1980년에는 보수주의자인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부는 공화당이 의회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당선됨으로써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다수파가 되었으나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패배하여 다시 소수당으로 전락합니다.

 

1996년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의회에서는 여전히 소수당이었으며 2000년과 2004년 대통령선거에서 연이어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에게 패배함으로써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하여 2006년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이 되었으며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다시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과반을 확보하였으나 이전 선거보다 못한 결과를 냈고 하원과 주지사의 경우 공화당에게 참패하였습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밋 롬니 후보에게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하여 정권을 내주었습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총득표수에서는 이겼으나 트럼프가 과반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무승부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