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4차 추경안 맞춤평 지원

§ 2차 긴급재난지원금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추경규모 : 7조원 규모 편성

지원대상 :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및 프리랜서 등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 선별 지급	최대 200만원 지급(4인 가족 기준)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시러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정 부분 보상, 금융, 세재, 지원추가,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 또는 재가동 방안 검토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급액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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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2차 긴급지원금의 대상자는 1차때와 다르게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한정적인데요 세분화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란 방문교사(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판매원, 학원운전기사, 간병인,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포함되는데요 즉 집합되어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코로나 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집합되어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현재 시국에 가장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워금
   저소득층은 1차에서도 저소득층 지워금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수령했으며 이번 4차추경에도 포함되어 2차 긴급생계비지원을 받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생활안정및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 의료,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빈부격차와 보편적으로 평등 균등을 고려한 사회적 방책의 총칭입니다.
3. 아동돌봄지원
   정부의 아동돌봄지원대책은 말그대로 돌봄의 의미가 강한데요 초등학교는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 등을 개방하여 10명내외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식사는 모두 지원된다고 합니다.
   유치원은 등워하지 않아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현장체험학습 인정 일수가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까지 돌봄과 식사가 모두 제공되며 마을 돌봄시설에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동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총 3조 2000억원, 291만명 대상
구분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합게
지원금액	1백만원	2백만원	1.5백만원	1~2백만원
재정소요	2.4조원	0.3조원	0.5조원	3.2조원
수혜 소상공인 수	243.4만명	15.0만명	32.3만명	290.7만명
대상	코로나 재혹산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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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통신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활동이 자제됨으로 인해 전화, 화상통화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통신비가 늘어남에 따라 비대연으로 인한 통신비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통신비지원은 월 사용룔를 할인해주는 형태로 지워되며 휴대폰 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전화등 인터넷 사용료 등 전반적으로 통신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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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지급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추석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1차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도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대구	8월 이후 생계자금 추가 지원 1차 중위소득 100%, 2차 전 시민
제주	추경예산 도의회에 제출 1차 소득 급감한 가구, 2차 전 도민
전남 화순	6월 18일부터 3차 지급 1차 하위소득 70% 이하 2차 중위소득 100%, 3차 전 군민
전남 완주	6월 15일부터 지급 1,2차 전 군민
강원 춘천	9월 지급 예정 1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2차 전 시민
울산 울주	9월 지급 검토 1차, 2차 전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