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 대책 대처 방법

§ 710부동산 대책 §

710 고강도 부동산 대책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세율 인상(종부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공급 물량 및 기준 완화 ▶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당 대책은 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합니다.
  그 외 장가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합니다.
•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합니다.
• 사업자 관리 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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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대책 대처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이 아파트를 겨냥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한 '710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투자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인데 이런 가운데 부동산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부동산업계와 투자전문가들에 따르면 고강도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전망은 중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710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서울 집값은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 가릴 것 없이 오르는 반면 지방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는 분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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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지금이 기회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률은 이미 7.67%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은 8%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교제에도 하반기에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투자전략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역과 주택형별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인데 실제 전문가들은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나 법인, 단기투자자의 부동산 매물이 시중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똘똘하 한 채'의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선호 지역이나 넓은 주택형으로 구체화돼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 19 사태까지 겪으면서 도심 회귀 수요가 많아졌으며 넓은 집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졌다는 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710대책 여파로 서울은 기존 아파트와 새 아파트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 아파트가 될 재건축, 재개발에 주목 해야 합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이들은 학군이 우수한 강동구 고덕을 오는 2025년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면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또 신안산선과 신림선 개통 호재가 있는 영등포구 신길을 추천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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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싼 집부터 매도

또 다른 투자전략으로는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먼저 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금 여력이 있다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일 때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또 가점이 불충분하다면 소규모 재건축 등 분양가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청약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낮아 경쟁률이 높은 '로또 아파트'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금은 혜택이 늘어나는 6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의 기회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분양가가 조금 높아도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견할 수 있으며 만일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0점대 이하 청약 가점자라면 서울 강북 초기 뉴타운 단지나 비인기 주택형에 전략적으로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만약에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서울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우선 매도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경고장 격인 710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요율이 0.8~3.2%에서 1.2~6.0%까지 올라가고 또 같은 기간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의 72%(지방세별도)를 양도소득세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를 볼 때 다주택자의 경우 지방에서 수도권에 이어 서울 순으로 매도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