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긴금재난생활비 재원 마련 어려움 지자체부담증가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 어려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과 지자체에서 주겠다고 한 긴급재난생활비 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어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관심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을 막상 주려고 하니 재정이 텅텅 비어 있어 난감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앙 정부는 소득 불균형 새로를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이미 50조 원 넘게 추경으로 예산 실행을 했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들도 청년 지원금과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 보조금 3만원 최소 급여 보전 등의 명목으로 많은 예산들을 소비한 상태이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전 정부에서 물려 받은 재원이 60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버텨왔다고 하는데요,
(이전정부에서 쓰지 않고 모아돈 재원이 많다는 것인데, 다행히 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이해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부족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재원 20% 가량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로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보다 느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응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대응으로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에 또 다시 부담을 전가해 열악한 지자체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도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의 상황은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부가 20%를 지원하라고 방침하자 "지방정부에 20%를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말하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이었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지자체들은 정부 발표 이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만 하더라도 경기도,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등 40여 곳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들 지자체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과 재난기본소득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가용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경기도의 통 큰 결단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경기도는 1조3642억 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6000억원 중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951억 원 중 2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9933억 원 중 7000억 원을 투입하였지만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해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뼈를 깍는 고통이 불가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전국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기로 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원 20%를 담당하라고 떠 넘겼으며 이 지원금을 위한 필요 재원은 9조 1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며 2조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광역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금액고 가장 많게 되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반발을 한 것인데요, 어쩌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반발일 것 같습니다.

 

전국 재난긴급생활비 및 소득기준표

아래는 지방정부(지자체)에서 발표한 전국 긴급생계비 금액 정리 입니다. 참고 하세요.

 

1. 서울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2. 경기 :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 가구 가구당 50만원 그외 모든 도민 1인당10만원
3. 인천 :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 20~50만원
4. 강원 : 소상공인,실직자 등 40만원
5. 대전 : 중위소득 50%-100% 가구당 30~63만3천원
6. 세종 : 중위소득 100% 이하 미정
7. 충남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미정
8. 충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40~60만원
9. 부산 : 소상공인 등 1인당 100만원
10. 경남 : 중위소득 100% 이하,30~50만원
11. 전북 : 학원 등 시설 시설당 70만원
12. 광주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100만원
13. 전남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14. 울산 : 중위소득 100% 이하 1인당 10만원
15. 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90만원
16. 경북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당 50~80만원 기초수급자 등 가구마다 지원액수 다름
17. 제주 : 실직자 및 일용직근로자 50~100만원

지급방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각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서울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 지역화폐, 선불카드, 현금, 지역사랑 상품권, 광주상생카드 등

 

아래는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하신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0%	1,230,000	2,094,000	2,709,000	3,324,000	3,939,000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7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기준중위소득 130%	2,284,000	3,890,000	5,032,000	6,174,000	7,316,000
기준중위소득 150%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 위의 모든 내용들은 지자체 및 정부 발표방향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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