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 정책 신청내용

4월 23일 서울시의 온라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대상이 될 거라 하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정책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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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하여 폐업에 이르지 않고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회 단순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의 현실을 감안해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 혜택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2019년 연 매출액 기준 2억 원 미만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서울시 소상공인 41만명에 140만 원씩 현금 지급을 통해 지원함.

1.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
2.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3. 유흥/도박/향락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약 41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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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5대 지원 방향

• 현장의 긴급한 목소리를 반영해 현금 직접 지원
• 코로나 후폭풍 버틸 수 있도록 2개월 연속 지원
• 임대료, 인건비 부담 덜도록 고정비용 체감 지원
• 사업유지 자체가 어려운 영세업체 집중 지원
• 신청 불편 겪지 않도록 서류 최소화 신속지원

지원기준

• 서울 소재 사업장 중 연 매출 2억 원 미만
• 2020년 2월 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 보유

지원대상 및 내용

• 약 41만 개 개소 (유흥 업소 및 일부 업종은 제외)
• 70만 원씩 2개월 (총 140만 원)

신청기간 및 문의

• 2020년 5월 ~ 6월
• 다산콜 재단 120
• 담당부서 :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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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온라인 6월 오프라인 접수 예정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서류를 최소화하여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일부 제외 업종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신청일에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이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재난 지원금(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지원 또한 발표했으니 사업체 사장님 대표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관련 기자 브리핑 전문 내용입니다.

 

일시 : 2020. 4. 23.(목) 11:00

 

< 코로나 19 서울시 현황 >

○ 서울시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4월 23일 10시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는 10,702명이고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0명) 누적 확진자는 628명입니다.

 

○ 전국의 신규 확진자수는 한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고 완치로 격리 해제된 인원도 8,400 (8411) 명을 명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10일째 신규 확진자가 3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입국 관련자들입니다.

 

○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6주 동안 지속된 ’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3월 초부터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천만 인구가 살아가는 메가시티이고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밀접 접촉 시설이나 업소가 그 어떤 도시보다 집중돼 있어서 그만큼 감염 위험도 높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과잉대응, 선제적 대응을 해왔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서울은 세계의 그 어떤 도시보다 민주적이고 역동적이며 현명한 시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춤”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서울은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 최고의 방역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 경계심을 늦출 단계가 아닙니다. 언제든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 1명의 조용한 전파자가 언제든 집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천의 사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방침대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서울은 민생 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19의 그림자가 너무나 넓고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보릿고개가 시민들에게 당장의 절박한 현실로 닥쳤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경제위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회복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V자형 반등이 아닌 U자형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 지역과 시대를 넘어 재난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곳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또한 가장 깊게 옵니다.

 

○ 서울시는 바이러스 방역에도 선제적이었지만 민생 방역에도 선제적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한 1차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2차 5조에 이르는 민생혁신금융 <열흘의 약속>, 3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8:2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두 재난 사각지대에서 생계 절벽에 놓인 시민들을 구하고,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 이미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지원을 위해 총 8,619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 1차 추경 시 소상공인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450억 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 자금 지원(12억 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37억 원), 고용유지 지원(201억 원),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10억 원), 착한 임대인 지원(23억 원) 등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고난의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서울시민과 고난의 강을 함께 건너기 위해, 서울시는 네 번째 결단을 했습니다. 그 4차 결단이란 바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매월 70만 원씩 2개월 현금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지금은 경제 비상상황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서울시내 곳곳의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절절하고

   가슴 아픈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릉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며 그동안 자식들을 키웠다는 사장님은 ’이렇게 어렵기는 장사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열 그릇 팔기도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락동에서 8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님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와 직장인들이 자주 오는 동네 사랑방 같은 카페가 텅 비어버렸다며 한숨지었습니다.

   한 미용실은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손님도 뚝 끊겼고 매출이 70%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떡집 사장님은 거래처 행사가 끊기고 주문도 끊긴 상태여서 이대로는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고 했습니다.

  

○ 현장을 둘러본 결과 평균적으로 30% 이상 매출 급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골목상권 붕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기고 곧바로 가계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원방식으로는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서울시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융자나 대출을 지원하는 일에 그쳐왔습니다.

   사실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또 다른 고통과 뇌관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 수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챙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 서울시는 관련 민간전문가, 시의회, 자치구 관계자, 현장의 자영업자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의 비상상황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깊은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널 수 있을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 서울시는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약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 서울 소재 자영업자 중에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 경력을 가진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 총 140만 원을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 중 융자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72%에 해당하는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자영업자들께 지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실질적 체감을 위해서는 넓고 얕게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융자 혜택을 보기 어렵고 상환이 곤란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개월에 걸쳐 두텁게 집중 지원키로 했습니다.

 

○ 그렇게 함으로써 2/4분기인 6월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후폭풍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서울시로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축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마련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시민이 있고 서울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다 죽어가는데 서울시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무쪼록 이번 서울시의 네 번째 결단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께 고난의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시의회에서도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고 이 자리를 빌려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재광 소상공인 명예시장님이 함께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을 함께 고민해 오신 이태수 민생경제자문단장님도 와주셨습니다.

 

<마무리>

○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아무쪼록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우리는 소통과 연대, 신뢰와 헌신, 협력과 통합, 열정과 혁신을 통해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 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언제나 가장 최전선에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