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결정! 상한요율 개정

중개수수료 인하

 

중개수수료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아파트, 주택, 건물, 땅과 같은 부동산 자산들의 전, 월세 혹은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직원을 통해 거래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 발생 시 거래 금액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천 분의 8 이내입니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되며,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건당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렇게 정해진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인하되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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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법

중개수수료 산출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발생되는 거래 금액에 정해진 상한 요율을 곱하고 그 이내에서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지불하게 됩니다.(거래당사자와 중개인 간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혹은 임대차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상이한데요 우선 매매거래의 경우 6억 원 이하 매물 거래는 최대 0.4%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9억 원 이상 매물 거래의 경우 상한 요율이 금액 구간별로 많게는 0.9%~0.7%로 인하되었습니다.

 

매매 거래 시 상한 요율

	이전	개정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원 미만	~0.6%(25만원)	변동없음
5천만원~1억	~0.5%(80만원)	변동없음
1억~2억
2억~6억	~0.4%	변동없음
6억~9억	~0.5%	~0.4%
9억~12억	~0.9%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임대차 거래는 매매거래와 다르게 6억 원 이상부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개정되었습니다.

6억 원 이상의 거래부터 구간 요율을 더욱 세분화하여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한도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임대차 거래 시 상한 요율

	이전	개정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원 미만	~0.5%(20만원)	변동없음
5천만원~1억	~0.4%(30만원)	변동없음
1억~3억	~0.3%	변동없음
3억~6억	~0.4%	~0.3%
6억~9억	~0.8%	~0.4%
9억~12억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아래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 금액 별 개정된 수수료를 정리하였으니 거래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 금액별 수수료(단위 : 만원)

거래금액	매매	임대차
1억	50	30
2억	80	60
3억	120	90
4억	160	120
5억	200	150
6억	240	240
7억	280	280
8억	320	320
9억	450	360
10억	500	400
11억	550	440
12억	720	600
13억	780	650
14억	840	700
15억	1050	900
16억	1120	960
17억	1190	1020
18억	1260	1080
19억	1330	1140
20억	140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