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본격 도입 민증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인증

머지않아 신분등을 두고 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 듯한데요 정부가 모바일 신분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위, 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의 신분등을 저장해 쓰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YouTube 플레이리스트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정부는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1년 장애인등록증,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자신의 공무원증을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IC카드 형태인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이 가능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 공무원증과 마찬가지고 정부세종, 서울청사와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도 사용되며 여기에 도서대출 및 공용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 주권형 신원증명'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기 주권형 신원증명 방식은 신원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신원증명과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개인 신원 정보의 소유와 이용 권한을 가진 본인이 판단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신분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 사업인 만큼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보안성 문제를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보학회 등과 협력해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