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잘 보지 않으면 소유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나, 등기원인들이 기재된 서류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구청에서 당연히 처리 가능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기관에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이는 곳곳의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내용 인지없이 방문해도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기관내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처리가 가능한데요 다만 무인 발급기 또한 등기부등본 처리가 가능한 기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기가 있으니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분증이나 필요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을 이용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따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 보지 않아도 중개인이 알아서 해 주지만 하지만 큰 금액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는 것이 근저당 설정등을 잘 파악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은 정확한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어떤 서류도 필요없이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열람에는 700원의 수수료, 발급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청구됩니다.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는데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출용이 아니므로 열람하기를 선택해보겠습니다.
-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집합건물, 토지, 건물인지 여부를 선택하고 등기기록상태를 현행으로 할 것인지 말소까지 포함할것인지 선택 한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 검색하기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검색되어 지고 결재창이 열립니다.
- 이전 화면에서 입력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결재를 클릭합니다.
- 계속해서 이용을 하실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일회성으로 이용하실것이라면 비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는 일회성으로 이용을 할 것이기에 비회원로그인을 선택하겠습니다.
- 비밀번호는 재열람하거나 재출력할때 필요하니 반드시 기어해 두도록 합시다.
- 원하는 결재방법을 선택하고 결재버튼을 클릭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 본인 확인절차없이 단지 "주소" 만 알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터치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1000원으로 무인발급기 결제 시스템에 입각하여 지폐는 천 원, 오백 원, 백원, 오십 원만 적용됩니다.
이때 카드는 처리가 불가하고요. (최근에는 카드가능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 도 있는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시 주의사항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는 집합건물로 일반주택, 다가구 주택, 단일 상가는 건물로 유형 선택해야 합니다.이는 온라인 처리 시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 과정이 간단한 건 맞지만 모든 기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대부분의 주민센터, 구청내 기기는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 지하철역, 마트 내 위치한 기기라면 운영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 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24를 통해 가능하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접속 → 고객센터 →서비스 지원→무인민원발급 안내→ 설치 장소 검색
설치장소 화면내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지역내 기기의 설치 장소가 나열됩니다.
나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가 기계마다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 여부뿐 아니라 운영시간 체크도 가능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중 아래 3가지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방문은 구청, 주민센터 모두 불가, 등기소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 선 체크 후 방문해야 헛걸음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과정 모두 간단하고 본인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처리 가능한 서류이므로 계약 예정 중이거나 혹은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여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꼭 열람을 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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