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요령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8.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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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보험 가입요령 §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 보험은 굳이 가입하지 않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에 따른 논란이 끊이 않으면서 운전자를 위한 3대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대인 또는 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 즉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지만 최근 민식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위험 부담이 커진 피해자 합의금,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즉 운전자를 위한 3대 형사적 책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에 똑똑하게 가입하려면 어떤 부분을 잘 살펴야 하는지 운전자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운전자보험이란?

    의무보험이 아닌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책임보험,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도 있음)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 보장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고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서 운전, 음주운저, 보도 침법,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장치 위반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3대 형사적 책임 비용 확인 필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주목적인 3대 형사적 비용 손해에 대한 보장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운전중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형사 합의금의 실손 보상을 실시하는 담보입니다.

    보험 회사 마다 가입 기준 금액의 한도는 다릅니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내의 최고 한도까지 보상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6주 이상으로부터 20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각 기간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보상을 실시합니다.

    최근 DB손해보험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6주 미만의 상해에도 최대 3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벌금

    벌금은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벌금을 부담한 경우 실손 보상하는 보상이 됩니다.

    보통은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식이법,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치사상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고는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이 최대 벌금액인 3,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보장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운전 중 대인 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 기소되어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다수의 보험 회사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는 이런 3대 형사적 책임의 비용으로 보장하는 최대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의 가속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 처번 대상에 속하고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료가 같다면 3개 형사적 책임 비용의 최대 한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3대 형사적 책임의 비용은 음주 상태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거나 대인 및 대물에 손해를 주고 도주할 경우(뺑소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면책 사유에 해당하고 보상하지 않는 점을 참고 하면 됩니다.


    중복된 특약 확인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보험에서 중복되는 특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고 있는 항목과 중복되는 특약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운전자를 3개 형사적 책임 비용(교통사고 처리지워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실손으로 보상하는 실손형 특약의 하나입니다만, 이러한 실손형 특약은 2개의 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시의 손해 금액에 대한 중복 보장이 되지 않고, 각 보험회사가 비례 보상을 실시하기 때문에 같은 보장을 중복해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만 뱌로 납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실손형 특약은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지 꼭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담보의 보장범위

    흔히 보장내용을 살펴보실 때 보장 금액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보장 범위를 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상 치료비 특약이라도 한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 11등급까지만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반면 어떤 운전자 보험은 1~4등급까지도 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후자인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부상이 적은 부상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는 이갸입니다.

     

    또한 어떤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운전자 보험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보혐료를 보상받을 수 있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명칭, 같은 금액의 담보라도 보장 범위를 잘 비교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유 장해 시 보상 금액을 체크

    2018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70%가 실직 또는 사업 종료' 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후유장애를 겪지 않아도 교통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 후 처리, 치료 등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걸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운전자 보험이 80% 이상의 후유 장해시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매월 500만원식 7년 동안 제공하는 운전자 보험도 있고, 매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도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약 475만원 입니다.

    가족 구성과 생활 패던에 따라 필요한 월 생계비는 다르지만 4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약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 장애에 대한 보상금은 평균 3년 2개월 정도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를 당했을 때 4인 가족 기준 약 500만원의 생활비를 최소 3년 이상은 받아야 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매달 받는 생활비 금액 뿐만 아니라 기간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받을 보상금액을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추가로 더 살펴볼 점

    이 외에도 상해치료시 특약을 추가하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을 때 절차가 간편하고 빨리 지급되는 보험사인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빠르고 편한 보험사를 체크하시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공시하는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과 지급지연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지급률과 지급지연율이 낮을수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고 빨리 지급되는 보험사 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담보가 다르므로 꼼꼼히 잘 살펴보아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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