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넓얕/경제금융
가등기의 올바른 사용과 효력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 가등기 § 가등기란? 부동산물권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볍률이 있는데(부동산 등기법 3조 참조), 차용인이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어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약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량으로 된 가등기 또는 소우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등기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2020. 8. 28.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