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 다시 논쟁 언제 받을수 있나?

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수 많은 청원글 등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었는데요, 이런 주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제기되면서 급하게 수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 재난대책" 이라고 하였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미증유의 한계상황에 대한 비상응급조치"로 규정하면 서 앞다퉈 '포퓰리즘'과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전국민을 상대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논의도 또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다시 맹점이 되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1인당으로 할지, 가구당으로 할지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이고, 기존 70%에 적용을 했을 경우 소요비용이 9조원 정도 됐다면, 100%로 할 경우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돼 13조원 내외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 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4인가구 기준에 2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당 역시도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4인가구 기준 400만원을 말하고 있네요.

 

지급시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빨리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롤 형성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총선 직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를 여렁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통합당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자금인 만큼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4월 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건정성인데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에 대해 지금까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로서는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막대한 재원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2000만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9조원보다 11조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 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으며 통합당은 예산의 재구성, 즉 지출항목을 변경하면 예산을 늘이지 않고서도 재원을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생당의 경우도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 환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비록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직후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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